뉴욕주, 예측시장 '칼시' 상대 불법 도박 소송

글로벌 · 2026-08-01 · CNBC

뉴욕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를 상대로 '불법 도박 운영' 소송을 제기했다. 주 정부는 영구 금지 명령과 함께 최대 360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를 상대로 '불법 도박 운영' 소송을 제기했다. 맨해튼 주법원에 제출된 소송에서, 칼시가 뉴욕주 도박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내기 거래를 받아 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스스로를 무엇이라 부르든 예측시장은 도박 플랫폼"이라고 비판했다. 뉴욕주는 칼시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구하는 한편, 이용자에 대한 배상과 스포츠 베팅 시도당 10만 달러 벌금, 불법 영업 기간 부당 이득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 주 정부 추산 벌금 총액은 36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칼시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주정부가 연방 허가 거래소를 폐쇄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앞서 칼시는 뉴욕주 도박위원회의 중단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예비 금지 명령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뉴욕주의 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 전 임시 제한 명령을 신청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에서는 예측시장과 스포츠 베팅을 두고 연방과 주정부의 관할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CFTC는 모든 이벤트 계약을 자체 관할 스왑으로 보는 반면, 주정부는 스포츠 관련 상품이 자체 규제 대상인 스포츠 베팅과 동일하다고 본다. 실제로 44개주 법무장관이 CFTC에 서한을 보내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 규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