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역대 최대 47억 유로 과징금 패소

글로벌 · 2026-07-02 · CNBC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부과된 47억 유로(약 6조 7천억 원) 과징금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47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심에 이어 최종 항소심에서도 구글의 주장을 기각했다.

ECJ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에 자사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사전 탑재하도록 강제하고, 경쟁 검색엔진 탑재를 막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EU 경쟁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혁신이 저해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안드로이드는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경쟁을 촉진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글은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EU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애플, 아마존 등 다른 기업에 대한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