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우편투표 제한 허용 요청

글로벌 · 2026-07-28 · CNBC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항소법원의 우편투표 제한 차단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했다. 23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제한 조치가 차단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23개 주에서 우편투표 제한을 차단한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토요일, 주들이 선거 절차의 잠재적 혼란에 대비해야 한다며 제한 조치를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우편투표 규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일환으로, 행정부는 제한 조치가 선거 무결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제한이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은 11월 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선거법 해석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