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2천여 건, 장기 프레임워크는 부재

테크 · 2026-07-28 · CNBC

AI 규제를 위한 2,000개 이상의 제안이 제출됐지만, 장기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제안은 단 하나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지만, 대부분의 제안이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한 기고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출된 2,000개 이상의 AI 규제 제안 중 장기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기고문은 AI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규제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포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의 규제 접근 방식은 특정 이슈에 대응하는 데 급급해 AI 기술의 장기적 발전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AI 규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 대응보다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AI의 윤리적 사용, 투명성, 책임성 등을 포괄하는 프레임워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는 AI 규제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순한 규제 제안을 넘어, AI 기술의 장기적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