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연방 공무원 디지털 자산 발행 금지 법안

글로벌 · 2026-07-23 · CNBC

미국 상원에 제출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개정안은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이 디지털 자산을 후원하거나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 제출된 새로운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개정안은 연방 공무원의 디지털 자산 발행 및 후원을 제한하는 최초의 규제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연방 공무원이 암호화폐나 기타 디지털 자산을 직접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 조치가 공직자와 민간 부문 간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디지털 자산을 홍보하거나 발행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딴 밈코인(meme coin)을 발행하거나 홍보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대응으로 분석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 공무원은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암호화폐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는 규제 명확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법안은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에 회부된 상태로, 향후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