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트럼프 관세 권한 제한 법안 발의

글로벌 · 2026-07-23 · CNBC

미국 상원의원 론 와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와이든 의원은 트럼프가 모든 무역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상원의원 론 와이든(민주당, 오리건)이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와이든 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모든 무역 권한을 남용했다"며 "그의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사실상의 갈취(shakedown)"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세 부과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와이든 의원은 "의회는 무역 정책에 대한 헌법적 권한을 되찾아야 한다"며 "이 법안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막고 무역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한 의회 내 반발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