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외국인 선거자금 기부 금지 법안 발의

글로벌 · 2026-07-22 · CNBC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외국 자본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시민연합(Citizens United) 판결의 허점을 보완해, 외국인 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의 선거 자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하원의원 제이미 라스킨(민주·메릴랜드)과 상원의원 셸든 화이트하우스(민주·로드아일랜드)가 외국 자본의 미국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시민연합 대 연방선거관리위원회(Citizens United v. FEC)' 판결 이후 생긴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2010년 연방대법원의 시민연합 판결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정치 자금 지출을 제한하는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무제한으로 선거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의 직접 기부는 여전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외국 자본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미국 기업의 선거 자금 사용은 명확히 규제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라스킨 의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이트하우스 의원도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자금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지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선거 관련 지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와 법원의 위헌 소지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