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학자금 대출 탕감 제한 법원 차단

글로벌 · 2026-07-01 · CNBC

트럼프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자격 제한 정책이 두 연방 판사에 의해 차단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기 있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의 자격을 좁히려 한 정책이 발효되지 못하게 됐다. 두 연방 판사가 이 규칙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더 많은 대출자가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행정부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