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도난 자금에 세금 부과…구제 법안 발의

글로벌 · 2026-07-18 · CNBC

미 하원에서 사기 피해자가 도난당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2018년 이전 규정을 부활시켜 도난 손실에 대한 세금 공제를 허용하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하원에서 사기 피해자들이 도난당한 자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세법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가 잃은 돈을 나중에 일부라도 회수하거나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면 도난 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법안은 2018년 세제개편으로 폐지된 '도난 손실 공제' 규정을 부활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2018년 이전에는 개인이 사기나 절도로 입은 손실을 세금 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는 도난 금액에 대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법안은 사기 피해자가 세무 당국과의 분쟁에서 법률 대리인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 구제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이 세금 문제로 이중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통과까지는 정치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하원에서 심의 중이며, 상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