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시장 과세, IRS 가이드라인 부재

글로벌 · 2026-07-18 · CNBC

미국 예측 시장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IRS(국세청)가 아직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수익을 어떻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한다.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미국 국세청(IRS)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금 지침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세무 전문가들은 예측 시장 수익이 도박 소득(gambling income)으로 분류될 가능성과 자본 이득(capital gain)으로 간주될 가능성 모두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세율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예측 시장이 파생 상품(derivative)의 성격을 띠고 있어, IRS가 향후 이를 별도로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별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해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측 시장 플랫폼들은 이용자들에게 수익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세무사와 상담 후 신고하는 것이 권장된다.

전문가들은 IRS가 조만간 관련 지침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태다. 예측 시장 이용자들은 향후 과세 기준 변경에 대비해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