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경제 영향 불확실

글로벌 · 2026-07-18 · CNBC

캘리포니아가 추진 중인 억만장자세는 단기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르웨이 사례는 부유층 과세가 장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함을 보여준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억만장자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세금은 주 내 억만장자들의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주정부 재정에 상당한 세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유층에 대한 높은 세금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부터 부유세를 도입했지만, 이후 자본 도피와 기업가들의 해외 이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연구는 부유세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연구는 경제 성장 둔화와 혁신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 주 경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많은 억만장자와 고소득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번 세금 도입이 이들의 거주지 변경이나 투자 축소로 이어질 경우, 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억만장자세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세율 수준, 세금 회피 가능성, 그리고 다른 주와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이 법안을 논의 중이며, 통과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