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국방예산법에 주식환매·배당 제한 포함

글로벌 · 2026-07-14 · CNBC

미국 상원이 국방수권법(NDAA)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발의한 주식환매 및 배당 제한 조항을 초당적으로 포함시켰다. 이 조항은 방산업체의 주주환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상원이 국방수권법(NDAA)에 방산업체의 자사주 매입(Stock Buyback)과 배당(Dividend)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조항은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초당적 지지로 법안에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국방부와 계약한 방산업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계약 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런 의원은 "방산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주주 환원에 사용하면서 정부는 과도한 청구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주요 방산업체들이 막대한 현금을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사용해 온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산업체들이 정부 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면서도 주주 환원에 적극 나선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이 조항이 최종 법안에 포함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원이 통과시킨 NDAA에는 이와 유사한 조항이 없어, 양안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업계는 이 조항이 방산업체의 자본 운용 자유도를 크게 제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단기적으로 방산업체의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