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 규제, 州·연방 정면 충돌
글로벌 · 2026-11-21 · CNBC
미국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주 정부와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소송전이 격화되고 있다.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 우위 주들이 잇달아 형사·민사 제소에 나섰고, CFTC는 12개 주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미국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주 정부와 연방 규제당국의 소송전이 격화되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와 주요 주지사 자리를 확보한 뒤 연방 차원의 감독 강화가 예상됐지만, 실제 제소에 나선 곳은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이 주도하고 있다.
유타주 법무장관은 칼시(Kalshi)와 공동창업자들을 주 도박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했고, 루이지애나주도 복수 거래소의 영업 금지를 요청해 임시금지명령을 받아냈다. 이에 맞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루이지애나와 아칸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예측시장 규제가 연방의 전속 관할이라는 입장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12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원은 테러·암살·전쟁 및 군사작전과 연관된 계약, 특정인의 사망 여부로 정산되는 계약의 상장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CFTC는 인물의 발언 내용을 두고 거래하는 이른바 '멘션' 시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했고, 대통령 발언 관련 시장의 인증을 보류했다. 칼시는 명령에는 따르면서도 규제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에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제4연방항소법원은 메릴랜드주가 칼시에 자체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나 판사들의 논거는 서로 달랐다. 항소법원 단계에서 예측시장은 패소가 더 많은 상황이며, 주와 연방 중 누가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을 규제할지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스포츠 예측시장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일부 상원의원들은 CFTC에 지역 차단(지오펜싱) 지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