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스타실드 논란, 국방사업 흔든다

산업 · 2026-11-21 · Ars Technica

미국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짐 하임스 의원이 스페이스X의 우크라이나 스타실드 서비스 변경과 관련해 머스크에 해명을 요구하며, 정부 소유 시스템에 대한 예산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타실드 통신 중단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의 드론 운용에 차질이 빚어졌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직을 앞둔 짐 하임스 하원의원(민주당)이 스페이스X의 우크라이나 스타실드(Starshield) 운용 변경과 관련해 일론 머스크 창업자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고, 정부 소유 시스템에 대한 예산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스페이스X가 미 정부 계약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변경한 데다 의회의 감독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스페이스X와 맺은 계약 전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하임스 의원은 국가정보국장에게도 별도의 기밀 서한을 보내 같은 취지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발단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스타실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러시아 공격을 방어하는 드론의 연결이 끊긴 사건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선 일부 �µ¬간에서 장비가 특정 속도에 이르면 작동을 멈춘다며 전방 물류가 느려지고 중거리 타격 드론과 제트 추진 무인기 요격기 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추가적인 통신 장애가 보고됐다.

핵심 쟁점은 누가 서비스 성능 축소를 결정했느냐다. 머스크 측은 미 당국이 스타실드 접근을 통제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전시 상황에서 상용 스타링크 서비스 사용을 제한할 권리는 회사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하임스 의원은 서한에서 어떤 변경이 있었고 왜 이뤄졌으며, 스페이스X의 단독 결정인지 미 정부 지시인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번 서한은 내년부터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는 민주당이 조사에 그치지 않고 스페이스X의 광범위한 국가안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됐음을 시사한다. 의회는 기밀 브리핑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국방부 등에 대한 예산 심의를 통해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우주군이 스페이스X에 맡긴 데이터 네트워크 사업과 국가정찰국용 정보위성 사업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우주 기반 데이터·발사 역량을 대체할 미국 기업이 사실상 없어, 정부가 관계를 완전히 끊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