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AT&T 편에 서 캘리포니아 규정 제동
산업 · 2026-11-21 · Ars Technica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AT&T의 요청을 받아들여 캘리포니아주의 '최후 수단 사업자(COLR)' 규정 집행을 중단시켰다. AT&T는 구리선 기반 기본 전화 서비스를 무선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며, 캘리포니아주는 소송으로 맞설 수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캘리포니아주에 AT&T를 상대로 한 '최후 수단 사업자(COLR)' 규정 집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AT&T가 신청한 주 규정 선점(preemption)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주가 통신 규제 권한을 두고 다시 정면 충돌하게 됐다.
COLR 지위는 AT&T가 관할 지역의 모든 고객에게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AT&T는 신규 고객에 대한 기본 전화 서비스를 끊고 2027년 6월 1일부로 주거용 18만4천 가구와 기업 1만5천 고객의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회사는 셀룰러망에 연결되는 무선 가정 전화로 대체하겠다고 주장했고 FCC가 이를 받아들였다. 캘리포니아주는 무선 대체를 허용하되 정액 무제한 통화, 저소득층 할인, 청각장애인 중계 서비스 등 주 기준을 충족한다는 입증을 요구해왔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규칙은 지나간 시대의 산물"이라며 경쟁적인 현재 시장에서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안나 고메즈 위원은 주 통신위원회가 "소비자의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캘리포니아주는 소송으로 맞설 수 있으며, AT&T는 서비스 지역 21개주 가운데 20개주에서 이미 COLR 의무를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