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RS 상대 소송 '부적절한 목적' 판결…변호사 징계 회부

글로벌 · 2026-07-14 · CNBC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IRS 소송이 '부적절한 목적'을 가졌다고 판단하고, 그의 변호사를 변호사협회에 회부했다. 법무부는 이 소송을 18억 달러 규모의 '법적 공방' 기금 조성 합의로 종결했으나, 해당 기금은 이후 폐기됐다.

미국 연방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부적절한 목적'을 가졌다고 판결하고, 그의 변호사를 변호사협회에 징계 회부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측의 소송이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소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S가 자신의 세금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했다며 제기한 것으로, 법무부는 이에 대해 18억 달러(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법적 공방(lawfare)' 기금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기금은 이후 취소된 상태다.

판사는 소송 과정에서 트럼프 측이 법원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고 지적하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대응 방식에 대한 법원의 강한 제재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법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IRS 관련 소송에서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측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