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기관, 불법체류자 대출 제한 권고

글로벌 · 2026-07-14 · CNBC

미 연방 은행 규제기관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등 소비자 신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미 연방 은행 규제기관이 24일(현지시간)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등 소비자 신용 전반에 적용된다.

규제 당국은 은행들이 대출 신청자의 취업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체류자에게 대출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지침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으며, 은행들은 기존 대출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검토도 권고받았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일부 저소득층 및 이민자 커뮤니티의 신용 접근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 포용성을 저해하고 불법체류자들의 금융 사각지대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