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obile, 저소득층 인터넷 속도제한 위법 합의
글로벌 · 2026-11-12 · Ars Technica
뉴욕주가 T-Mobile이 저소득층 대상 가정용 인터넷 요금제에 데이터 한도를 적용해 주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회사와 합의했다. T-Mobile은 데이터·속도 제한을 폐지하고 적용 지역을 넓히기로 했지만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뉴욕주가 T-Mobile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가정용 인터넷 요금제에 데이터 한도를 걸어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회사와 합의했다. 케이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 법무장관은 월요일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이동통신 요금제가 아니라 T-Mobile의 무선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다.
주 정부 조사에 따르면 T-Mobile은 월 50GB를 다 쓰면 최대 다운로드 속도를 25Mbps에서 600Kbps로 낮췄는데, 이는 가입자 2만명 이상 사업자에게 월 15달러·25Mbps 또는 월 20달러·200Mbps 요금제를 저소득 가구에 제공하도록 한 '뉴욕주 저렴한 브로드밴드법(ABA)'의 최소 속도 요건에 어긋난다. 주 정부는 통상적인 이용자는 나흘 정도면 한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T-Mobile은 5세대(5G) 가정용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에만 요금제를 제공해 4G 지역 주민의 가입을 막았고, 요금제 안내 웹페이지가 검색엔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사실도 합의문에 담겼다.
합의에 따라 T-Mobile은 데이터 한도와 속도 제한을 없애고 120일 안에 요금제 제공 지역을 넓히며 가입 정보 접근성도 개선해야 한다. 다만 회사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T-Mobile은 성명에서 "같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금제를 개편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뉴욕주가 브로드밴드 업계의 법정 다툼을 뚫고 2025년 1월 법 시행에 들어간 뒤 이뤄졌다. 뉴욕주가 T-Mobile의 준수 여부를 조사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약 18개월이 걸렸다. 업계 단체들은 약 4년에 걸친 소송으로 법을 무력화하려 했지만 대법원이 도전을 기각하면서 효력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