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연방 광대역 지원금 조건에 반발

글로벌 · 2026-11-04 · Ars Technica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의 광대역 인프라 지원금은 받되, 망 중립성 등 주 자체 통신 규제를 집행하지 말라는 조건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캘리포니아 공공요금위원회(CPUC)는 연방 통상정보국(NTIA)에 이 같은 입장을 서한으로 전달했다.

캘리포니아, 연방 광대역 지원금 조건에 반발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의 광대역 인프라 지원금은 받되, 망 중립성 등 주 자체 통신 규제를 집행하지 말라는 조건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캘리포니아 공공요금위원회(CPUC)는 연방 통상정보국(NTIA)에 이 같은 입장을 서한으로 전달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의 광대역(브로드밴드) 인프라 지원금을 수령하면서도, 망 중립성 등 주(州) 자체 통신 규제를 집행하지 말라는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섰다. 캘리포니아 공공요금위원회(CPUC)는 존 레이놀즈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연방 통상정보국(NTIA)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논쟁의 출발점은 420억 달러 규모의 '광대역 형평성·접근성·보급'(BEAD) 프로그램이다. NTIA는 이 자금을 받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요금 규제나 망 중립성 규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데 각 주가 동의하도록 요구했다. 캘리포니아는 14억2000만 달러를 배정받아 270,571개소에 광대역을 구축할 예정이며, 구축·비구축 사업을 합쳐 최대 18억60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CPUC는 해당 조건이 위헌이거나 법률상 근거가 없다면 주를 구속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른 주 기관의 법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다만 연방과의 입장차가 정리될 때까지는 사업자에 대한 자금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NTIA는 지원 조건이 양측 합의의 전부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소비자 단체 퍼블릭 노리지는 주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요구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CPUC를 지지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캘리포니아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