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 해임

글로벌 · 2026-07-11 · CNBC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몇 달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EAC) 위원들을 전원 해임했다. 백악관은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해임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선례가 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미국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AC) 위원 전원을 해임했다. 이번 조치는 선거 관리 기관에 대한 행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이번 해임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루이즈 슬로터(Louise Slaughter) 해임을 허용한 판결을 언급했다. 해당 판결은 대통령이 독립 규제 기관의 위원을 자의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바 있다.

EAC는 2002년 헬프 아메리카 투표법(Help America Vote Act)에 따라 설립된 양당 협력 기관으로, 선거 관리 지침을 제공하고 연방 선거 자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해임으로 인해 EAC는 정족수 부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선거 관리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선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일각에서는 EAC가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어 왔다며 해임을 지지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리 기관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각 주(州)의 선거 관리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