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금, 2032년 22% 자동 삭감 위기

글로벌 · 2026-11-02 · CNBC

미국 소셜시큐리티 노령·유족 신탁기금이 2032년 안에 고갈돼 별도 조치가 없으면 퇴직연금이 20%대 초반 삭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의회예산국은 고갈 시점을 더 앞당겨 보고 삭감 폭도 더 클 것으로 전망한다. 개혁 지연은 국채 금리와 소비자 대출 비용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소셜시큐리티의 노령·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이 별도 입법 조치 없이는 2032년 4분기에 고갈될 것으로 신탁이사회가 6월 보고서에서 추산했다. 기금이 바닥나면 퇴직연금 급여는 전면적으로 22% 삭감된다. 의회예산국(CBO)은 고갈 시점을 2032년 중반으로 더 앞당겨 보고, 삭감 폭도 26%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24% 삭감을 가정할 때 수급자들의 월 연금이 평균 500달러 줄어들 것으로 계산했다. 29개 주에서는 평균 감소폭이 이보다 더 크다. 의회가 퇴직연금과 장애연금 신탁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택하면 고갈 시점은 2034년 3분기로 미뤄지고 삭감률은 17%로 낮아진다.

소셜시큐리티 급여가 2023년 2조6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산출과 1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뒷받침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9% 삭감 시 국내총생산(GDP)이 수천억 달러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신탁기금이 미국 국채에 투자돼 있는 만큼 개혁이 미뤄지면 국채 금리에 상승 압력이 생기고, 모기지와 자동차·학자금 대출 등 가계 조달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세금 인상과 급여 삭감을 둘러싼 정치적 합의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