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뉴멕시코서 거액 배상 명령…항소 예고

테크 · 2026-10-28 · The Verge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메타에 대규모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전후로 이용자를 오도했다는 주장이 인정된 결과로, 앞서 여러 주가 합의로 받아낸 정산금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메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주와 원고들의 소송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메타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전후로 회사가 이용자 데이터 보호와 허위정보·혐오표현 단속 방식을 오도했다는 주장이 배심원 평결에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명령액은 앞서 여러 주가 합의로 받아낸 정산금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메타는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고 법률책임자는 성명에서 항소심에서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이번 소송은 표현에 세금을 매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명령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항소 결과에 달려 있다.

파장은 만만치 않다. 이미 합의한 주들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움을 드러낼 수 있고, 소송을 이어온 개인과 학군, 부족 등은 계속 싸울 유인을 얻었다. 플로리다 법무장관은 자사가 합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기존 다자 합의가 솜방망이 처벌이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DC는 합의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계속하고 있어 다음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배경에는 주(州) 차원의 기술 정책 공백이 자리한다. 연방 의회가 기술 정책 입법에 진척을 내지 못하고 연방 정부가 규제에 소극적인 사이, 주 법무장관들이 기술 정책과 경쟁 사건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다. 다만 주마다 자원과 정치적 이해, 소송 역량이 달라 결과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을 이어가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빅테크에 대한 배상 요구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