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부채 '절벽'…재정지출도 위축

글로벌 · 2026-10-27 · CNBC

중국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지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에 더 과감한 재정 확장을 요구했지만, 부동산 침체로 토지 매각 수입이 급감한 지방정부들은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지출이 위축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정부에 더 과감한 재정 부양을 요구했지만, 베이징은 오히려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 침체로 지방 재정의 핵심 수입원이 흔들린 데 따른 결과다.

지방정부는 오랫동안 개발업자에게 토지를 팔아 도로와 철도, 산업단지 조성 자금을 마련해왔다.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서 이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새로운 숨은 부채를 쌓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 결과 재정지출이 감소로 돌아섰고 도시 고정자산투자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이를 두고 '재정 절벽'이라고 표현한다.

베이징은 지방정부출자기업(LGFV)에 숨은 부채를 청산하고 시장형 상업 국유기업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부채 잔액은 줄었지만, 다수 기업이 이자를 낼 현금흐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익성 없는 공공사업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MF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확장해 경기를 되살리되 중기적으로는 지원을 거둬 부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성장률 목표치를 그대로 두면 지방 관리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과도하게 투자해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지방 부채가 늘어난다고 본다. 지방정부 가운데 첫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할 경우 다른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구제를 기대하게 돼 파장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