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기지 보험·재융자 비용 인하 행정명령

글로벌 · 2026-10-24 · CNB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 비용을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적격 대출의 모기지 보험을 선제적으로 해지하고 재융자 비용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실제 차주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세부 지침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 구입·보유 비용을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민의 주택 비용 인하'라는 제목의 이번 명령은 연방 기관들에 적격 대출의 모기지 보험을 선제적으로 해지하고, 재융자를 저렴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지시한다.

핵심은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주택 담보 지분이 일정 기준에 도달한 차주의 모기지 보험을 자동으로 해지하는 시범 사업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시범 사업 출범 이후 취급된 대출이 대상이다. 현재도 대출 잔액이 구입가의 일정 비율 아래로 내려가면 차주가 요청해 민간 모기지 보험(PMI)을 해지할 수 있지만, 절차를 차주가 직접 챙겨야 했다. 재융자와 관련해서는 대출자 권원보험을 면제하는 FHFA의 시범 사업을 상시 제도로 전환하도록 했다.

배경에는 주택 구입 부담 악화가 있다. 금리와 물가가 오르면서 주택 보유 비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최근 몇 년 새 커졌다. 이번 조치는 월가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한 기존 행정명령의 연장선에 있으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과 맞물린다.

다만 실제 효과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기지 업계 관계자는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소비자 영향을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주택 가격과 대출 금리가 비용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이번 조치가 판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작은 절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민간 모기지 보험 업계는 비용 인하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