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우주 독점, 스타링크 통제 논란

산업 · 2026-10-24 · The Verge

스페이스X의 군용 위성인터넷 '스타실드'가 우크라이나군 일부 단말의 접속을 제한하면서 머스크의 우주 인프라 통제력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발사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구조가 안보 리스크와 반독점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스타링크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스타실드'가 지난주 일정 속도 이상으로 이동하는 단말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제한됐다. 러시아 드론을 요격하던 우크라이나군 장비가 고속에서 작동을 멈췄고, 이로 인한 사상자도 보고됐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미국 측의 직접적인 메시지로 해석했다.

머스크와 미 백악관은 서로 책임을 부인했지만, 이후 머스크가 속도 제한 방안을 먼저 제안했다는 보도와 그가 단독으로 지시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격 방어에 스타링크 의존도가 높아 서비스가 완전히 끊길 경우 타격이 크다. 앞서 2022년에도 크림반도 반격 작전 지역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

핵심은 우주 산업이 사실상 한 회사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스페이스X는 팰컨9과 위성 공유 발사 프로그램으로 발사 비용을 크게 낮춰 소규모 기업과 대학 연구진의 위성 발사를 가능하게 했지만, 그 결과 우주 접근권을 좌우하는 지위를 갖게 됐다. 전문가들은 발사 산업이 전체 우주 산업의 8%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 8%가 없으면 나머지 산업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저궤도에 스타링크 위성을 1만기 이상 쏘아올린 것도 자체 발사 능력 덕분이다. 경쟁사 위성을 실어주는 것도 이런 지위에 대한 반독점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발사 가격과 스타링크 요금이 오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 지배력이 가격 인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