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페인과 무역 중단 가능…법적 근거는

글로벌 · 2026-07-10 · CNBC

트럼프 행정부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스페인과의 무역을 중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법은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됐으나 대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고문 그리어(Greer)는 전직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활용해 스페인과의 무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IEEPA는 원래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으로, 트럼프는 이를 근거로 사실상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대법원이 해당 관세를 무효화했다.

그리어는 이 법이 여전히 유효하며, 특히 스페인과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해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시점이나 조건은 언급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IEEPA를 통한 무역 중단이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국제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지닌다고 분석한다. 대법원의 선례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해석에 따라 추가 조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현재 스페인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향후 양국 관계와 무역 협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