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택시 규제 도시마다 제각각…업계는 해외로

산업 · 2026-10-18 · The Verge

미국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규제가 도시·주 단위로 흩어지며 운영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연방 차원의 안전기준 마련이 수년째 미뤄지면서 지방 정부가 자체 조례로 길 위의 질서를 잡고 나선 결과다. 업계는 규제가 덜한 지역과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둘러싼 규제가 도시와 주 단위로 흩어지면서 운영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연방 차원의 안전기준 마련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사이, 지방 정부가 자체 조례와 규정으로 길 위의 질서를 잡고 나선 결과다. 도시마다 규칙이 달라지는 '규제 파편화'는 업계가 가장 피하려던 상황이다.

미니애폴리스는 자율주행 차량에 인간 감독관 탑승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검토 중이다. 사실상 무인 운행을 금지하는 셈이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웨이모의 공항 진입을 막고 비상시 지역 기관이 직접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오스틴 소방 당국은 핸들와 페달이 없는 차량이 긴급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신속한 견인 절차와 운영사와의 직접 연락 체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규제 강화 흐름은 정치 성향과도 무관해지고 있다. 켄터키·오클라호마·사우스다코타·아이오와 같은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도 규제를 조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기술친화적인 캘리포니아에서도 도시가 차량 대수나 운행 시간을 제한하고 자체 허가를 금지할 권한을 주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일부 지자체는 토지이용·조닝 권한을 동원해 충전 거점 허가를 막는 방식까지 쓰고 있다.

업계는 규제가 덜한 주를 우선 공략하는 한편, 웨이모와 우버 등은 런던·도쿄·뮌헨, 맨체스터·마드리드·두바이 등 해외로 서비스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여전히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시장인 만큼, 업계는 도시별 규제를 하나씩 상대하기보다 주 단위에서 도시의 규제 권한을 앞지르는 입법을 확보하는 쪽에 힘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