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러 제재 핵심 조항 면제…젤렌스키 반발

글로벌 · 2026-10-18 · CNB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법의 핵심 조항을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결정이 "러시아에만 도움이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시행된 대러시아 제재법의 핵심 조항을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결정을 "잘못"이라며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늦게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이 같은 면제가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증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의 두 가지 조항으로, 러시아산 제품 수입 관세를 최대 500%까지 인상하고 러시아산 원유·가스 상위 5개 구매국(중국·인도 등)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부분이다. 이번 조치는 법 시행 시한을 이틀 앞두고 나왔으며, 기존 행정명령에 따른 대러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되돌리고 차단하는 결정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확실히 러시아에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디젤 관련 조치에 이어 추가 제재 완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원유 판매 수익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자금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주 러시아산 디젤 수출 제재를 2027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 바 있다.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높은 연료 가격은 민감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