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개편, 파산 신청 늘린다

글로벌 · 2026-10-17 · CNBC

미국의 학자금 대출 제도 개편이 개인 파산 신청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애리조나 파산법원에서 오랫동안 판사로 재직한 세라 셰러 컬리는 파산 제도가 채무자에게 약속한 '두 번째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 제도 개편이 개인 파산 신청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애리조나주 파산법원에서 오랫동안 판사로 재직한 세라 셰러 컬리는 최근 펴낸 책에서 파산 제도가 채무자에게 약속한 '두 번째 기회'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산 신청자에 대해 사기나 재산 은닉을 시도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개인 파산 신청은 최근 몇 년 새 큰 폭으로 늘었다. 파산 사건의 상당수는 실직이나 만성 질환에 따른 의료비, 학자금 대출처럼 예기치 못한 사건에서 비롯된다. 대학 등록금과 전문대학원 비용이 꾸준히 오르면서 학자금 부담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컬리 전 판사는 새 법이 연방 대출 한도를 현실과 동떨게 묶으면서 학생들을 민간 대출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 대출은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크게 높아질 수 있어 상환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구조가 파산 신청을 더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또 저임금·비정규 고용 확산으로 소득이 있어도 파산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업률이 낮아도 고용의 질은 낮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완화됐던 학자금 채무 조정은 교육부 인력이 대폭 줄어든 이후 다시 어려워졌다고 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