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우회 AI 서버 수출 땐 최대 5년 징역

산업 · 2026-10-17 · Tom's Hardware

대만이 AI 서버와 최신 반도체를 수출통제 품목에 추가해 미국의 대중국 규제에 보조를 맞춘다. 통제 발효 후 밀수 적발 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5년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된다.

대만 정부가 AI 서버와 최신 반도체를 수출통제 품목에 추가한다.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 금지에 보조를 맞추는 조치다. 대만 경제부 장관은 통제 품목에 대한 일부 조치가 미국의 것과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양측이 체결한 무역협정에서 약속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 협정에서 대만산 제품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대미 기술 투자를 받아냈다.

새 통제가 발효되면 해당 품목을 중국으로 밀수하다 적발된 사람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약 9만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만은 그동안 AI 칩의 대중 수출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아 다른 법률을 적용해 기소해야 했다. 싱가포르가 엔비디아 GPU 밀수 혐의자들을 사기·자금세탁죄로 기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배경에는 미국의 단속 강화가 있다. 미국은 엔비디아 첨단 칩의 중국 유입을 막아왔고, 슈퍼마이크로 직원 3명은 25억달러 규모 AI 서버 밀수 혐의로 기소됐다. 대만 수사당국도 엔비디아 B300 밀수 의혹과 관련해 슈퍼마이크로 타이베이 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 9명을 기소했다.

이번 조치는 워싱턴의 환영을 받을 전망이지만 베이징의 반발을 살 수 있다. 대만은 앞서 화웨이와 SMIC에 수출 제한을 적용한 뒤 중국의 비난을 받았다. 대만이 대중 수출과 관련해 도입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