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들, 선거 자금 대가로 원하는 규제

테크 · 2026-07-09 · CNBC

AI 업계의 주요 정치활동위원회(PAC)들이 선거 자금을 대규모로 쏟아부으며 각자 선호하는 규제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의원들은 AI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의회가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주요 AI 기업들의 정치활동위원회(PAC)가 막대한 선거 자금을 동원해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 PAC는 서로 다른 규제안을 지지하며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 중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AI 기업은 자체 개발한 안전 기준을 법제화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며 자율 규제를 선호한다. 이로 인해 의회 내에서도 규제의 강도와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법적 체계가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로비 활동이 공공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에 치우칠 위험을 지적한다. 한 비영리단체 연구원은 "AI 기업들이 선거 자금을 통해 규제의 방향을 결정하려는 시도는 민주적 과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상원에서는 AI 책임법(AI Accountability Act)과 같은 초당적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업계의 상반된 압력으로 인해 진전이 더딘 상태다. 하원 역시 여러 청문회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AI 기업들의 선거 자금 지원이 단순한 로비를 넘어, 향후 규제 프레임워크를 사실상 기업 친화적으로 설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권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