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적자·부채 부담에 국채금리 급등

채권 · 2026-10-13 · CNBC

프랑스 의회가 2027년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높은 재정적자와 부채, 학생 시위가 겹치며 재정 건전화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프랑스 의회가 2027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재정적자와 부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서비스 부족, 특히 교육 투자 부족에 반발하는 학생 시위까지 겹치면서 재정 건전화를 둘러싼 정치적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

유로존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국인 프랑스가 적자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지 못하면 부채 위기로 치닫고 유럽 전체를 끌어내릴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시장에서 나온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유럽에서 손꼽히게 높은 적자 비율을 유지해 왔고, 연금과 의료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회보장 지출은 다른 나라들을 크게 웃돈다. 반면 성장세는 부진해 이를 상쇄하지 못했다.

프랑스 국채 금리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독일 국채와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커지고 있다. 다만 과거 재정위기의 기억 때문에 개입에는 프랑스의 강도 높은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NSEAD의 안토니오 파타스 교수는 ECB가 프랑스를 구제하기 위해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는 나라는 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의회가 타협에 소극적인 점도 프랑스 경제와 정치의 불확실성을 키워 유로화에 부담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