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출생시민권 유지…트럼프 명령 제동
글로벌 · 2026-06-30 · CNBC
미국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유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차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두변론에 참석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자동 시민권 부여)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행정명령을 차단했다. 이번 판결은 많은 이민자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지지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의 구두변론에 직접 참석해 출생 시민권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이민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가 미국의 이민 제도를 악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또 다른 제동으로 평가된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근거하며, 이번 판결로 해당 조항의 해석이 유지되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이민 정책 논의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다만, 대법원이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아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