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준 쿡 해임 심사위원회 구성

채권 · 2026-10-10 · CNB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 리사 쿡의 해임 여부를 판단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쿡 측은 모기지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위원회 권고 이후에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과 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 리사 쿡의 해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례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트럼프는 쿡을 모기지 사기 혐의로 비난하며 해임을 추진해왔고,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들어 이를 막은 뒤 다시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쿡에게 재해임 검토 사실을 통보했고, 쿡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해임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트럼프가 구성한 이른바 '조사위원회'는 백악관에서 열리는 청문을 통해 쿡 측의 반박을 들은 뒤 대통령에게 해임 사유 존재 여부를 권고한다. 최종 판단은 대통령 몫이며 별도의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위원회에는 국가경제위원회와 정부윤리청, 평등고용기회위원회 등 행정부 인사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행정부 인사인 만큼, 사법부처럼 중립적 심판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과거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이 유사한 조사위원회를 활용한 선례를 언급했지만, 대통령에게 그 같은 절차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쿡은 청문에서 변호인을 대동하고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지만, 답변이 향후 형사 사건에 쓰일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해임 사유의 범위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쿡은 연준의 예정된 금리 결정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해임이 강행될 경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