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러시아 디젤 합의, 제재법과 충돌 논란

글로벌 · 2026-10-10 · CNB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디젤의 글로벌 시장 공급을 허용하는 합의를 발표했다. 불과 3주 전 서명한 대러 제재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디젤을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푸틴 대통령과의 논의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가 기록적인 디젤 가격을 빠르게 끌어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러시아산 디젤의 글로벌 공급을 허용하는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허용 기간은 약 6개월로 4월 7일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러시아는 30만t 이상의 디젤을 즉시 공급하고, 11월에 50만t, 그 직후 100만t, 정유 설비 상황에 따라 300만t을 추가로 내놓는다.

쟁점은 불과 3주 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이다. 이 법은 러시아산 원유·가스의 주요 구매국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리처드 블루멘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조치가 "초당적 제재법에 담긴 의회의 의도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고, 마이클 매콜 공화당 하원의원도 "러시아 석유 제재 해제가 크렘린의 전쟁 자금을 댈 뿐"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명확하고 지속적인 긴장 완화 합의 없는 제재 완화는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러미 시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명예교수는 CNBC 방송에서 이번 합의가 "영구적 해법이 아니라 단기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도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일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지만, 이번 조치의 범위가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