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재심 청구…대법원에 재심 요청

글로벌 · 2026-07-09 · CNBC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관련 사건의 재심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법원이 기각한 항소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극히 이례적인 시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출생시민권(생애 첫 미국 영토 내 출생 시 자동 시민권 부여) 관련 사건의 재심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대법원이 이미 기각한 항소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극히 이례적인 시도로, 법률 전문가들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성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E. 진 캐럴 사건에서도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출생시민권 사건은 이민 정책과 관련된 핵심 쟁점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추진했던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일환이다.

출생시민권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권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제한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번 재심 요청은 해당 결정을 뒤집기 위한 마지막 법적 수단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미 유사 사건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한 만큼,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담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