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학자금 채무불이행 지원센터 개설

글로벌 · 2026-10-01 · CNBC

트럼프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채무불이행 차입자를 위한 온라인 지원센터를 열었다. 코로나 시기 상환 유예 종료와 상환 프로그램 폐지로 채무불이행이 급증하는 가운데, 교육부 권한을 재무부로 이관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차입자들을 위한 온라인 '채무불이행 대출 지원센터'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포털이 채무불이행 상태인 차입자에게 대출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정보와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무부에 학자금 대출 채무 추심 업무를 맡기기로 한 기존 방침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를 해체하고 그 권한을 다른 연방 기관과 주 정부로 이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재무부와 교육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에 재정 건전성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상태인 연방 학자금 대출 차입자 수는 지난 10여 년 사이 큰 폭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시기의 상환 유예가 끝나고, 저소득 차입자의 월 상환 부담을 크게 낮춰주던 이전 정부의 상환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이 급증의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졸업생의 실업률 상승도 상환 부담을 키운 요인이다.

다만 재무부가 과거 학자금 추심에 나섰을 당시 민간 업체보다 낮은 회수 실적을 기록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어, 이번 역할 확대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차입자는 일정 기간 이상 예정된 상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