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스톱 워크' 법 차단…대법원行 가능성

글로벌 · 2026-07-07 · CNBC

트럼프 임명 판사가 이끄는 항소법원이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스톱 워크(Stop WOKE)' 법 시행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플로리다주의 '스톱 워크(Stop WOKE)' 법 시행을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은 대학 내 인종 관련 교육 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주도한 항소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일 경우, 교육 현장에서의 인종 논의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입니다.

'스톱 워크' 법은 2022년 제정됐으며, 대학에서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대해 '불편함'이나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는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법이 학생들을 불필요한 분열로부터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