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탕감 차주들, 교육부 상대 집단소송

글로벌 · 2026-09-25 · CNBC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받은 차주들이 탕감 후에도 신용보고서에 채무가 남아 피해를 입었다며 미 교육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교육부가 취소된 대출을 여전히 유효 채무로 신용평가사에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받은 차주들이 탕감 완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고서에 채무가 그대로 남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미 연방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미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우즈 대 미국 교육부' 소송을 내고, 교육부가 이미 취소된 연방 학자금 대출을 신용평가사들에 여전히 유효한 채무로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약탈적 학자금 대출 프로젝트'(PPSL)는 이 같은 부정확한 신용정보가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주택 계약, 자동차 대출,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PPSL의 아일린 코너 대표는 "이 차주들은 요구된 모든 절차를 이행했는데도 허위 채무가 이들의 거주지와 대출 가능 여부, 미래를 계속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부정·기만적인 학교에 다닌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연방 학자금 채무를 탕감받은 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이다. 원고 측은 탕감 이후에도 교육부가 에퀴팩스, 엑스페리언, 트랜스유니언 등 주요 신용평가사에 채무를 계속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 중 한 명인 해병대 참전용사 호르헤 코르테스는 ITT 기술학교에서 받은 학자금을 탕감받았는데도 올여름까지 신용보고서에 상당한 대출 잔액이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PPSL 추산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차주의 채무를 여전히 보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