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2020년 조지아주 선거인 명단 제출 거부

글로벌 · 2026-07-07 · CNBC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부정 주장과 관련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법무부 소환장을 기각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선거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법무부(DOJ)의 소환장을 기각했다. 이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해 제기한 부정 주장과 관련된 법적 공방에서 나왔다.

법원은 소환장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선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선거 과정의 무결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 소환장을 통해 2020년 대선 당시 풀턴 카운티의 투표 과정을 조사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를 포함한 여러 경합주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으나, 법원과 선거 당국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해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측의 주장에 대한 또 다른 법적 타격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은 선거 관련 조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