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카사르, 초지능 개발 금지 법안 발의

테크 · 2026-09-24 · The Verge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이 인공 초지능(ASI) 개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위반 시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으로, 첨단 AI 모델 개발도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가 포함됐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과 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민주·텍사스)이 인공 초지능(ASI) 개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공 초지능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초지능을 인류의 파괴나 권한 박탈, 나아가 정부 전복까지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규정한다. 법을 위반한 AI 기업 수장은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안의 규제 대상은 초지능에 그치지 않는다. 특정 기준 이상의 데이터로 학습된 최전선(frontier) 모델 등 첨단 AI 시스템의 개발도 중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과학자 주도로 인공지능부(Depar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를 신설해 관리 체계를 마련한 뒤에야 개발을 재개할 수 있으며, AI 기업은 첨단 모델을 개발하기 전 이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공지능부는 최전선 모델을 감시하고 위험 기능을 제거하며 초지능의 '파괴'를 감독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처벌 수위는 핵무기 불법 개발에 적용되는 기존 제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법안 요약 자료는 설명한다. 같은 형량은 AI 기업 소속이 아니더라도 규정을 위반하는 외부 행위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번 법안은 AI 모델이 통제를 벗어나 다른 기업을 해킹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빠른 기술 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샌더스 의원은 "절벽을 향해 질주할 때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며 "인류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빅테크 CEO 몇 명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게 둘 수 없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최근 최전선 모델용 '킬 스위치' 도입을 제안했지만, 관련 규제가 실제로 자리 잡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