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시들, 통신 인허가 요건 사수 나서

산업 · 2026-09-23 · Ars Technica

미국 각지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통신 인허가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시 측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이 네트워크를 충분히 빠르게 구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각지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통신 인허가 요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 정부가 가진 인허가 심사 권한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도시 측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이 네트워크를 충분히 빠르게 구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허가 요건을 둘러싼 논쟁의 초점이 통신망 구축 속도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