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법 제동…당국이 빈틈 메운다

글로벌 · 2026-09-23 · CNBC

미국 상원에서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안인 '클래리티법' 논의가 멈추면서 주와 연방 규제당국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토큰화 주식 거래의 임시 경로를 열었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규칙 제정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미국 상원에서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 논의가 멈춰 서자, 주(州)와 연방 규제당국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잇따라 움직이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클래리티법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직후 기존 권한을 활용해 가상자산 규칙을 확대했다. 특정 토큰화 주식의 거래를 위한 임시 경로를 승인한 것으로, 금융시장이 연중무휴 거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시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가상자산 규칙 제정안을 백악관에 제출해 검토를 요청했으나, 제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이 전통 금융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업계 단체인 블록체인협회의 최고경영자는 규제당국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면 더 많은 투자와 전통 금융과의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도 상원 절차 표결이 무산된 뒤 "더는 의회와 상원만 기다릴 수 없다"고 언급했으며, 상원 은행위원장도 의회 입법 전까지 연방기관이 명확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연방기관의 새 규칙이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CFTC는 기존 법적 권한을 활용해 가상자산 시장구조 규제를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SEC는 수탁 관련 규칙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양당 주 검찰총장 연합은 클래리티법이 주의 증권시장 규제 권한을 침해한다며 상원에 반대 의견을 보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규제는 연방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사기와 사기성 투자 사기를 막는 데는 주의 권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