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 규제와 반독점 면제 논란

테크 · 2026-09-19 · The Verge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을 이끌었던 조나단 칸터 전 국장이 AI 안전 규제와 반독점 면제 논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 기업들의 규제 요청을 곧바로 카르텔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형태의 반독점 면제도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을 이끌었던 조나단 칸터 전 국장이 AI 안전 규제와 반독점 면제 논쟁을 두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 기업들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개발 속도를 조절하고 규제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곧 카르텔이라는 주장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어떤 형태의 반독점 면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칸터는 현재 워싱턴대 법학과 카네기멜런대 기술정책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대형 AI 연구소 연구자들이 회사를 떠나며 모델이 실질적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고, 여러 기업 최고경영자는 개발 속도를 늦추고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부는 안전 문제를 함께 다루기 위해 반독점 면제를 요청했지만, 이는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이나 카르텔(cartel) 시도, 기업공개를 앞둔 투자자 압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칸터는 규제 필요성을 자동차에 비유했다. 차량은 발명됐지만 차선도 신호등도 제한속도도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기업이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봤다. 가장 관대하게 보면 혁신 속도와 규제 공백을 두려워한 요청일 수 있고, 가장 냉소적으로 보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기업들이 속도를 늦추면 기업가치가 흔들릴 수 있어 이를 피하려는 계산일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어느 해석에서도 반독점 면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