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발신자표시 앱에 스팸 신고 공유 의무화

테크 · 2026-09-19 · TechCrunch

인도 통신규제청(TRAI)이 발신자표시·통화관리 앱이 사용자의 스팸 신고를 통신사에 전달하도록 의무화했다. 트루콜러는 이를 반경쟁적 '일방적 교환'이라며 반발했다.

인도 통신규제청(TRAI)이 발신자표시(Caller-ID)와 통화관리 앱 사업자에게 사용자가 신고한 스팸 통화 정보를 통신사에 넘기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개정을 단행했다. 이용자가 스팸·정크로 표시한 통화 기록을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TRAI는 스팸 신고 데이터를 넓혀 단속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스팸 차단 앱 트루콜러는 이를 "일방적 교환"이자 "반경쟁적"이라며 반발했다. 인도는 트루콜러의 최대 시장으로, 전 세계 월간 활성 이용자 5억명 이상 가운데 3억5000만명 이상이 인도에 몰려 있다. 트루콜러에 따르면 인도 이용자들은 2025년 약 420억건의 스팸 통화를 겪었고, 회사는 이 가운데 약 120억건을 차단했다.

개정안은 다만 특정 번호대에서 오는 홍보·서비스·거래성 통화를 앱이 일괄 차단하거나 스팸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 제한을 유지했다. 개별 이용자가 자기 기기에서 직접 차단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또 자동 발신과 인공지능(AI) 음성 로봇콜을 기업 대 개인(A2P) 규율에 포함시켜, 사업자는 사용 사실과 번호를 사전에 통신사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발신은 스팸으로 간주된다.

통신사는 A2P 통화에 분당 최대 5파이사(약 0.052센트)의 착신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일부 지정 번호대는 예외다. 정책 전문가들은 앱이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넘겨야 하는지, 이용자 동의와 데이터 보관·활용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TRAI는 정보 공유 범위와 안드로이드·iOS 등 운영체제 내장 기능에도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