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관 5년 만에 하원 증언

글로벌 · 2026-07-07 · CNBC

미국 대법관 엘레나 케이건과 에이미 코니 배럿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하원 예산 소위원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미국 대법원의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이 하원 예산 소위원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라고 5일(현지시간) 밝혀졌다. 이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대법관이 의회에서 증언하는 사례다.

대법원은 예산 요청과 관련해 하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법관이 직접 증언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2019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중단됐다. 당시에는 케이건 대법관과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이 증언했다.

이번 증언은 대법원의 예산 요청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법원 운영과 관련된 재정적 필요를 의회에 전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대법원은 2025 회계연도 예산으로 약 1억 2,800만 달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법관의 의회 증언이 대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대법원은 예산 협의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증언은 오는 3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