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 채무 감액 합의 승인 57% 급감

글로벌 · 2026-09-18 · CNBC

미국 국세청(IRS)이 세금 채무 타협안 승인을 크게 줄였다. 2025 회계연도 승인 건수는 약 5,500건으로 2년 전보다 57% 감소한 반면, 신청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미국 국세청(IRS)이 세금 채무를 안고 있는 납세자들과의 '타협 제안'(offer in compromise·OIC) 승인을 크게 줄였다. 2025 회계연도 승인 건수는 약 5,500건으로 2023년의 약 1만2,700건보다 5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납세자가 제출한 신청은 29% 늘어 약 3만8,800건에 달했다. 신청은 늘었지만 승인은 훨씬 줄어든 셈이다.

승인된 타협안의 총액도 2025 회계연도에 9,810만 달러로, 2023년 2억1,450만 달러의 절반을 밑돌았다. 2025년 승인된 타협안의 평균 금액은 약 1만8,000달러였다. IRS는 승인 감소 이유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IRS 인력 대폭 감축이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니나 올슨 전 IRS 납세자 옴부즈만은 승인 건수에 대해 "이렇게 낮은 숫자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OIC 제도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다른 강제 징수 수단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원하느냐에 따라 연방정부 세수도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OIC는 전체 채무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을 정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IRS는 납세자의 '합리적 징수 가능성'을 따져 승인 여부를 정한다. 승인받은 납세자는 향후 5년간 세금을 제때 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기존 채무가 되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