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정당 선거자금 제한 폐지…공화에 유리

글로벌 · 2026-06-30 · CNBC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당의 선거자금 지출 상한선을 위헌으로 판결, 공화당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당의 선거자금 지출을 제한한 연방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당은 후보자 지지를 위한 독립적 지출에 제한 없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화당에 큰 승리"라며 환영했다. 법원은 정당의 지출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공화당의 자금 조달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