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수출 위반 땐 출국 제한

산업 · 2026-09-15 · CNBC

중국이 기술 수출 통제를 위반한 자국민의 출국을 공식 제한하기 시작했다. 반도체·AI 기업이 주된 대상이지만 모든 산업에 적용되며, 미국도 학생·기자 비자 규정을 강화하며 기술 인재 이동 감시를 늘리고 있다.

중국이 화요일부터 기술 수출 통제를 위반한 자국민의 출국을 공식적으로 제한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통제 대상은 모든 산업에 걸쳐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일 발효된 해외투자 감독 강화 방안을 확대한 성격이다.

배경에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 역량 향상과 해외 진출 확대가 있다. 해외에서 협상을 담당하는 임원을 둔 기업이라면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이징의 감독을 우회해 사람과 자금이 빠져나가는 허점을 없애는 것이 규제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라스베이거스 CES 같은 국제 행사 참여 자체가 크게 제약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영향은 싱가포르와 일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제되지 않은 기술 이전과 불법 희토류 수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규정이 중국을 향한 전반적인 글로벌 기업 심리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도 오는 9월 15일부터 학생비자 소지자의 체류 유예 기간을 줄이고, 중국 본토 기자 비자 기간을 1년에서 90일로 단축했다. 미국은 외국인 학생·연구자에 대한 기술 이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세계 두 대국이 기술과 인재 흐름에 대한 감시를 동시에 조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