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외자산 과세 확대…"이제 시작"

글로벌 · 2026-09-11 · CNBC

중국 당국이 부유층의 역외 자산에 대한 과세에 나선 가운데,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더 광범위한 과세 확대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해외 부동산·주식·채권 수익과 급여, 나아가 상속·증여 과세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당국이 자국 부유층의 역외 자산에 과세하기 시작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더 광범위한 과세 확대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클레이스의 잉커 저우는 이번 움직임을 국경을 넘는 부(富)에 대한 감시 강화의 '잠재적 첫걸음'으로 평가했다.

그는 당국이 수출업체의 역외 보유 이익과 해외 투자·근로 소득으로 감시 범위를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상속·증여 과세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도 해외 이자 소득과 급여, 부동산 차익이 다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잇달아 조치를 내놨다. 홍콩 은행과 증권사들이 본토 고객의 해외 주식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따르기 시작했고, 당국은 역외 신탁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부유층이 활용해온 오랜 허점을 막았다. 해외 보험·급여 소득 과세와 외국인 투자 기업 배당 과세도 새로 도입됐다.

배경에는 재정 압박이 있다. 부동산 침체로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이 줄면서 세수 기반이 흔들렸고, 정부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몇 년 새 뚜렷이 낮아졌다. 반면 지출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기록적인 자본 유출이 이어지면서 역외 신탁과 보험 상품이 과세 사각지대에 놓인 거대한 부의 풀로 떠올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석가들은 이번 강화가 투자 자금을 중국 안에 붙잡아 두고 기술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을 육성하려는 의도와 맞물린다고 본다. 국제 기준으로 중국의 세 부담은 여전히 낮아 직접세 과세 여력이 크다는 평가다.